광주시의회 "통합특별법 진전…의회 구성 방식 보완 필요"

행안위 통과 환영 속 일부 특례 제외 아쉬움

광주광역시의회가 전남·광주 특별시 설치를 위한 통합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지역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일부 특례가 제외된 점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향후 입법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광역시의회 청사.

광주시의회는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진통 끝에 통합 법안이 국회의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광주시와 전라남도 공직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역 국회의원들이 책임 있는 논의와 협의를 이어온 성과"라고 평가했다.

의회는 이번 통과에 대해 "상당수 특례가 정부 협의 과정에서 제외된 점은 뼈아프지만, 미래 성장 동력과 민주적 통제 장치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AI 집적단지 및 실증지구 조성 ▲에너지 자립 도시 기반 구축 ▲탄소중립 전환 지원 ▲통합 국립의대 지원 등 지역 생태계 혁신을 위한 주요 조항이 반영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요구해 온 '견제와 균형' 장치가 마련된 점도 강조했다. 의회는 부시장 인사청문회와 감사위원장 임명동의권 도입, 통합특별시 의회 의원 정수 산정 시 기존 광주와 전남의 인구 및 지역대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한 점을 "통합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통합 의회의 구체적인 의원 정수와 선출 방식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점은 보완 과제로 제시했다. 의회는 "지방의회의 구성 방식은 시민 대표성과 직결되는 핵심 사안인 만큼 불명확한 상태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며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이번 상임위 의결이 마침표가 아닌 새로운 출발선이라는 점에 공감한다"며 "남은 입법 과정에서 미완의 과제들이 채워져 광주와 전남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통합 논의 전 과정을 끝까지 점검하고 시민 권익 보호와 균형 있는 통합, 자치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