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광식 대구 북구청장, TK행정통합 반대…"5조원 행정비용 둔갑할 것"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은 13일 TK행정통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배 청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5극 3특' 구상을 통해 지방균형 발전을 위한 발걸음을 임기초부터 내디딘 것에 대해 환영하고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현재 소수의 관료와 정치적 이해관계로 시작돼 마침내 알맹이가 없이 빈 껍데기만 남긴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에 대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

배 청장은 이어 "2024년 대구경북을 기대와 혼란 그리고 실망이라는 롤러코스트로 몰아 넣었던 당시의 상황에서 어떠한 가시적 변화도 없이 반복된 통합 논의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맹목적 통합추진은 행정에 대한 극단적 불신만 남기게 되고 통합의 가치에 대한 기대는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며 "통합의 기대는 '5극 3특'이라는 현 정부의 핵심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 대구경북이 통합을 통해 하나의 '극점'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맹목적 기대는 그 누구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배 청장은 "민간기업과 시민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기업통합의 결과는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 감소와 유지비용의 효율화로 나타나지만, 공공부문에서 통합은 필연적으로 유지비용의 확대를 불러온다. 직업 공무원 체제 속에서 '철밥통'을 깰 수는 없기에 인력 감축은 상상의 이야기다"며 "통합 이후 권역별 관리청으로 포항권이 신설되는 구상은 결국 대구시장, 안동시장, 포항시장이 현재의 광역 권한을 나눠 가지게 되고, 그 위에 통합시장의 권한과 위상이 덧대어지는 옥상옥의 구조는 분명한 미래가 될 것이다. 그와 나란히 요구되는 지방의회의 규모 확대는 누가 막을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백 청장은 이어 "결국 인력 감소와 기구 축소가 없는 통합의 결과로 중앙정부가 약속한 매년 5조원의 예산은 행정비용으로 둔갑해 사용될 것임을 40년 철밥통 인생을 걸고 장담할 수 있다"며 "정부가 당근으로 제시한 매년 5조원 예산조차 명목이 정부 기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기관의 일반예산을 포함한다면,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처사가 될 것이며, 작은 권한을 주고, 큰 책임을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져 허울뿐인 행정통합이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배 북구청장은 "통합에 따른 예산이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순수한 목적으로 투자될 인센티브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행정통합교부세 및 지원의 명목을 명시적으로 법령에 담아내야 한다. 이것이 지속 가능한 지방균형발전의 구조적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게, 현재 8대2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 나아가 6대4 비율로 전환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통합에 선행돼야할 과제라 할 수 있다"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이분법적 접근의 결과가 행정통합이라면, A.와 로봇의 시대에 미래를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수도권 진출의 기회로 소비해야하는 우리 지역 청년세대의 눈에는 아마도 딴 세상 이야기로 들릴 것이며, 행정통합이 지역간 낙인효과로 이어져 지역감정과 새로운 갈등을 심화시킬 염려에 대한 고민도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배 청장은 "비록 지금은 여론으로부터 외면받고 있지만 대구경북의 균형발전은 대구라는 밀도있는 도시의 정상화와 성장이 선행돼야 얻을 수 있는 가치임이 분명하다. 서울에 양보했던 지방이 있어서 오늘날 수도권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