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장외거래소 2곳 인가…'기술탈취 의혹' NXT는 조건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KDX·NXT 예비인가 승인…루센트블록 탈락
외평위 점수공개…자기자본 요건 등에서 점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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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조각투자(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한국거래소 중심의 KDX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 중심의 NXT 컨소시엄 두곳에만 내주기로 했다. 다만 기술 탈취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가 접수된 NXT 컨소시엄은 공정위 행정조사 개시 시 본인가 심사 절차를 중단하는 조건부 예비인가로 승인됐다.

KDX·NXT 예비인가 승인…루센트블록 탈락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KDX와 NXT에 대한 예비인가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발표한 'STO 장외거래소 신규인가 운영방안'에서 신규 인가 개수를 2개로 제한하고, 외부평가위원회의 일괄평가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한 결과다. 심사의 공정성을 제기한 루센트블록은 탈락했다.

심사 결과 KDX와 NXT의 점수는 1000점 만점에 각각 750점, 725점을 받았다. 루센트블록은 653점으로 자기자본, 사업계획 요건 등에서 점수 차이를 보였다.

자기자본은 KDX 컨소시엄이 100점, NXT 컨소시엄이 90점을 받은 반면 루센트블록은 70점에 그쳤다. 외평위는 루센트블록에 대해 '자기자본이 타사 대비 현저히 낮고 출자금 조달방안의 실현 가능성이 유동적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사업계획에선 KDX 컨소시엄이 205점, NXT 컨소시엄이 195점이었지만 루센트블록은 127점에 불과했다. 루센트블록이 혁신 사업자로 유통플랫폼을 운영한 경험이 있지만 장외거래소 운영에 대한 장기적 전략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루센트블록이 제기한 NXT 컨소시엄의 기술 탈취 논란 관련해선 NXT 컨소시엄에 조건부 예비인가를 내리기로 했다. 외평위는 기술 탈취 논란을 평가 요소에 반영할 이유가 없고, 관련 형사 고소·고발이 진행되지 않아 기술 탈취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지만 NXT에 대한 공정위 행정조사가 개시되면 본인가 심사 절차를 멈추기로 했다.

루센트블록은 NXT가 투자 검토 명목으로 비밀유지계약(NDA)를 체결한 뒤 기밀 자료를 받아 경쟁 인가 절차에 활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NXT 측은 받은 자료에서 기밀로 간주할 내용이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심사 기준 불공정 논란 없어…오히려 루센트블록 우대"

금융위는 심사 기준의 불공정성 관련해선 루센트블록이 오히려 우대조치를 적용받았다고 설명했다. 우선 루센트블록은 자기자본 심사 시 벤처펀드 투자금을 자기자본으로 인정받았다. 원래 벤처펀드 투자금은 장외거래소 인가 시 자금이 회수돼 자기자본으로 인정되기 어렵지만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루센트블록 등 샌드박스 사업자가 최대 5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서비스 개시 역량 항목도 있었다. 이 역량은 조각투자 유통 경험이 있는 샌드박스 사업자가 인가 신청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컨소시엄 가점의 경우 스타트업 법인 자체에도 부여했다. 컨소시엄 가점은 장외거래소 인가 시 컨소시엄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신설법인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게 원칙이었으나 루센트블록 등 스타트업의 컨소시엄 신설 및 투자 자본금 마련 부담을 고려해 기존 스타트업 법인에 대해서도 컨소시엄 가점을 줬다는 것이다.

향후 루센트블록은

이번 예비인가 승인에 따라 KDX와 NXT는 6개월 이내 예비인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뒤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본인가가 최종 승인되면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 다만 NXT는 공정위 행정조사 시 본인가 심사가 중단된다.

루센트블록은 조각투자 발행 인가 신청 시 일정 기간 기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 루센트블록 외 5개 샌드박스 사업자는 발행 인가를 심사받는 중이다. 향후 장외거래소 본인가로 거래소 영업이 시작되면 루센트블록은 유통채널 영업을 멈춰야 한다. 루센트블록이 발행한 증권은 거래소에서 유통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7 김현민 기자

루센트블록이 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했음에도 인가를 받지 못하면 지난해 5월 금융위에 제출한 처리계획에 따라 하나증권 등 연계증권사가 조각투자 증권을, 하나자산신탁 등 신탁사가 기초자산인 부동산을 관리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정위 행정조사 등으로 심사 중단 기간이 장기화하거나 결격사유가 확정되면 정례회의를 통해 장외거래소 인가정책을 재논의할 것"이라며 "심사재개 여부에 대한 심사가 6개월마다 이루어지므로 심사재개 여부 의결시 이를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