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장안 명례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허가신청 2년 연장’ 유감… “전면 백지화 촉구”

“군민 희생만 연장하는 일방 결정”… 부산시에 즉각 철회 요구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민간사업자가 추진 중인 장안읍 명례리 일대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허가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된 것과 관련해 "군민의 희생과 고통만을 연장하는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군은 부산광역시에 해당 연장 결정을 즉시 철회하고 사업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군은 그동안 해당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계획의 백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부산기장촬영소, 장안사, 장안 치유의 숲, 명례체육공원 등 문화·휴양시설이 밀집한 지역으로 입지적 부적합성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군이 자체 친환경 공공 산업폐기물처리장 추진을 검토 중인 상황에서 추가 산폐장 건설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강조해 왔다.

또 국내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이라는 특수성과 함께 13개 산업단지, 100여개 폐기물처리업체가 위치한 지역 여건을 고려할 때 주민의 환경권과 재산권 침해가 한계에 달했다는 점도 반대 근거로 제시했다.

허가신청 기간 만료일(2월 15일)이 임박하자 군은 지난 2일 공식 반대 입장문을 발표해 부산시에 전달했다. 이어 3일에는 정종복 군수가 부산시청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을 만나 사업 백지화를 촉구했다. 기장군의회의 '산폐장 설치 반대와 허가 절차 종결 촉구' 결의안 채택, 장안읍 주민단체의 탄원서 제출과 부산시 항의 방문, 지역 주민 릴레이 1인 시위 등 지역사회의 반대 움직임도 이어졌다.

그러나 부산시가 13일 사업자의 허가신청 기간 2년 연장을 최종 승인하면서 지역사회는 실망과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군은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은 부당하며 반드시 백지화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군민의 주거권과 환경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계획은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강조하며, 지역사회와 연대해 산폐장 추진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종복 군수는 "이번 부산시의 연장 결정은 군민들에게 깊은 실망감과 좌절감을 안겨준 매우 유감스러운 조치"라며 "주민 수용성 없이 지역에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산폐장 추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며 "군이 가진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군민과 함께 산폐장 건설을 저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2024년 폐기물처리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 권한 회수를 위한 부산시의 조례 개정 시도가 지역 민심에 막혀 무산된 전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지역 여론을 외면한 일방적 행정 추진에 대한 우려를 거듭 강조했다.

지난 3일 정종복 기장군수가 부산시청 앞에서 장안읍 명례리 산폐장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정종복 기장군 제공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