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조직 권한 균형 있게 보장돼야"
국회 법사위 심의 과정서 필수조항 반영 총력

전남도교육청이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교육 분야 핵심 특례가 빠진 점에 대해서는 깊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도교육청은 이번 법안 통과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중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전남도교육청 전경

전남도교육청 전경

AD
원본보기 아이콘

특히 교육자치의 실질적 확대를 통해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 도약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중앙행정부처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당초 기대했던 핵심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이는 전남·광주를 포함해 통합을 추진해 온 6개 광역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제기하는 문제로,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중앙의 과감한 권한 이양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현재 법률안에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교원 정원 추가 확보를 위한 특례, 외국인 유학생 관련 특례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유아·특수·다문화 교육과 교육과정 자율성 및 다양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재정과 조직, 정원에 관한 권한 역시 균형 있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성공적인 교육통합과 학생 배움의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 분야 핵심 특례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AD

이에 도교육청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교육자치를 위한 필수 조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지역 국회의원 및 교육계·시민사회와 힘을 모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