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통과 환영…"연방제 수준 지방정부 첫걸음" 강조
일부 핵심 특례 미반영 아쉬움…7월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이 "100점 만점 기준으로 80점짜리 특별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부족한 부분은 향후 입법 보완과 정부 협의를 통해 채워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강 시장은 13일 광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5·18 영령 앞에서 통합을 선언한 지 42일 만에 '인 광주', '인 전남광주특별시'의 법적 기반을 갖게 됐다"며 "이제 막 문을 연 만큼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3일 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관련 기자차담회'에 참석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통과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광주시 제공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3일 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관련 기자차담회'에 참석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통과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광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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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회 본회의와 총리실 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과정에서도 계속 보완해 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 구성이라는 목표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번 특별법 통과의 의미로 "'인서울'이 아닌 '인전남광주'라는 새로운 꿈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을 꼽으며, 시·도민과 국회, 정부의 협력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대한민국을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5극3특' 체제로 재편하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과 지원이 있었다"고 말했다.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총 5편, 13장, 413개 이상의 조항으로 구성됐다. 기업 유치와 산업 전환을 위한 인공지능 집적단지, 도시실증지구, 전기사업 허가 특례, 재생에너지 계통 포화 해소,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 인공지능문화콘텐츠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특례가 반영됐다.

이와 함께 석유화학·철강 산업 전환 지원, 공공 의료 인프라 지원, 순천대·목포대 통합대학 집중 육성 등도 포함됐다. 강 시장은 "정부와 국회에 재차 요구했던 연간 5조원 지원 규정의 근거조항이 담겼고, 시·도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의회 의원 정수 조항과 자치구 권한 이양 관련 내용도 일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핵심 특례는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강 시장은 "전기료 차등 요금제와 영농형 태양광 특례는 정부가 개별 법률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특별법에는 담기지 못해 아쉽다"며 "예타 면제 조항과 자치구 보통교부세 신설 역시 추가 논의가 필요해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도민 요구가 여전히 많고 아쉬움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특별법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80점 정도로 평가한다. 남은 20점은 계속 채워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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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시도 공동으로 통합특별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7월 1일 출범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번 특별법이 연방제 수준 지방정부로 나아가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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