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건축산업, 新생태계 맞춰 낡은 규제 리셋"

8기 위원회 출범 간담회
제도 혁신·규제 개선 방점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다양한 건축 유형과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 관련 제도 혁신과 규제 리셋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3일 서울 중구 정동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국가 건축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관계 부처의 건축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곳으로, 건축기본법에 따라 2008년 출범했다.

김 위원장은 13일 서울 중구 정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정책조정분과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제8기 위원회 정책 목표와 중점 추진과제를 공개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뒤 지난달 1차 합동연석회의를 열고 3대 국가건축정책 목표와 9개 중점 추진과제를 의결했다.

위원회는 올해 중점과제로 △제도혁신 및 규제리셋을 △건축공간문화 자산확충 △건축산업 신(新)생태계 구축을 제시했다.

우선 신기술 도입에 발맞춰 낡은 건축 규제를 손보고 건축산업 구조 전반을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현행 건축 규제 전반이 1970~80년대에 제정된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과 문화, 산업이 등장한 시점에서 규제의 리셋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획부터 설계, 시공, 감리를 통합 관리하는 'TQM(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기존 건축은 설계와 시공, 임대, 분양을 제각기 따로 해왔다"며 "TQM 체계를 도입해 기획부터 콘텐츠를 만들고 임대, 운용까지 한번에 책임질 수 있는 방식쪽으로 건축 산업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AI와 스마트 기술을 건축 현장에 접목하는 등 건축 R&D 엔지니어링 역량강화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국건위는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중점과제별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국가전축정책위원회에는 건축산업과 규제리셋, 도심 주택 등 총 10개의 TF가 운영되고 있다. 이외에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 건축 정책 방향 설정에 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택 공급의 대안으로 '도심 블록형 주택'을 활용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김 위원장은 "청와대에 보고를 마친 상태로, 공공의 부지를 활용하는 방식이기에 공공의 의지만 있다면 추진이 될 수 있다"며 "해당 방안이 채택된다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의제에 맞는 정책 제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