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빛의 위원회? 李대통령이 지지자 맴버십 찍어주는 것"

"국민 등급화하는 우상화 위원회" 지적
李대통령에 "자신이 대출 막은 것 까먹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김현민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빛의 위원회'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등급화하는 우상화 위원회라고 꼬집었다.

13일 안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처음에는 '빚', 곧 악화되고 있는 국가부채 관련 경제위원회인가 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니, 비상계엄 저지를 기리는 정부 조직이었습니다"고 운을 띄웠다.

안 의원은 계엄은 분명 잘못된 일이며, 당시 국민의 노력은 마땅히 평가받아야 한다고 평가하면서도 "'빛의 위원회'는 지나치다. 빛의 혁명, K-민주주의, 빛의 인증서 등 모호한 표현들이 난무하다"며 "더욱이 '빛의 혁명'에 기여한 국민을 검증·심사해 인증서를 발급하고, 예우로서 특혜를 제공하며 기념사업도 치를 계획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마음대로 위원장과 위원, 장관 등 총 35명을 직접 위촉하고, 고위공무원을 단장으로 하는 지원단도 꾸린다고도 전했다. 안 의원은 "어떤 기준으로, 무슨 근거로, 누구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 1인이 국민의 등급을 나누고, 증명서를 발급해 특별혜택을 주겠다는 것인가"라며 "대통령이 감별하여 인증을 받으면 '빛의 국민'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둠의 반국가 시민인가"고 전했다.

또 "우리나라는 독립유공자법, 5·18민주화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등 법률로써 엄격하게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여당의 구호인 '빛의 혁명'을 앞세워, 대통령령만으로 대통령 마음대로 특권 국민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빛의 위원회', 곧 이대통령 지지자에게 멤버십을 찍어주는 우상화 위원회는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출, 물가, 일자리 등 시민의 짐을 덜어주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라고 요구했다. 안 의원은 "명절이지만 국민의 하루는 힘겹다.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을 '빛' 운운하며 자축 파티에 탕진해도 되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출이 안되는데…서울 다주택자 매물 풀린들 어떻게 사나"

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 "연일 서울과 수도권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압박하고 있지만, 서울 다주택자 매물이 풀린다고 해도 대출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냐"며 지적하기도 했다.

11일 안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매물을 토해내지 않으면 세금으로 손을 봐주겠다는 것인데, (이는) 국민의 재산을 공권력으로 약탈해 재분배하는 새로운 공급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이 스스로 대출을 막은 점은 잊어버린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가령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콕 집어 지적한 서울 다주택자 아파트 4만여채가 매물로 풀려도 일반 서민과 청년, 중산층 가정은 내 집 마련이 어렵다"며 "지난해 10·15 규제로, 서울의 주택담보대출이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25억원은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묶여버렸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서울 아파트 평균가가 15억원임을 감안하면(KB 시세), 서울에 다주택자 매물이 공급돼도 대출로 집값을 채우기 어려운 서민 실수요자는 희망 고문만 받게 된다"며 "반면 현금 자산가들은 재산 증식의 대형 호재이자, 그들의 자녀에게 서울 아파트 한 채씩 더 사줄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이 매물 확대를 강조하고 싶으면, 반드시 대출 규제 완화도 함께 다뤄야 한다"며 "서울에 4만이 아니라 40만채를 공급한들, 매수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그건 국민을 우롱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