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산업계·학회 "SMR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0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떡을 자르고 있다. 2026.1.30 연합뉴스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원자력산업계와 학회가 일제히 환영을 밝혔다.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해줄 것도 정부에 요청했다.

원전 기업 534개를 회원사로 보유한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13일 "SMR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성과가 있기까지 그동안 많은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정부와 국회, 모든 관계자와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준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에 통과된 SMR 특별법은 국회에 발의된 3건의 SMR 관련 법안을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한 것으로 여·야간 협치와 합의로 이뤄낸 점에서 더욱 의미있는 성과"라며 "그동안 대형 원전 중심의 법체계 속에서 원자력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SMR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새롭게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또한 "AI·데이터센터 확대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적합한 무탄소 에너지원으로서 SMR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향후 SMR 개발이 완료되고 건설이 본격화되면 대한민국이 글로벌 SMR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거라 자신한다"고 밝혔다.

한국원자력학회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물론 빅테크 기업들까지 나서서 무탄소 유연 전원인 SMR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이러한 시기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SMR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국가 경쟁력과 미래 세대의 먹거리를 지키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매우 시의적절하고 현명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원자력 산업계와 학회는 신속한 후속 조치도 촉구했다.

원자력산업협회는 "법 제정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위 법령과 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기술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재정 투입을 과감히 확대해 SMR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확실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자력학회도 "정부는 법안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며 "정부는 이번 특별법에 명시된 지원 체계가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다음의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MR 특별법이 시행되면 정부는 ▲SMR 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SMR 개발 촉진위원회 설치·운영 ▲SMR 관련 제도 개선 ▲SMR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 ▲민관협력 강화 ▲SMR 연구개발 특구 지정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촉진 ▲사회적 수용성 확보 시책 등을 추진해야 한다.

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