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 주민투표 등 "모든 수단 검토할 것"

"1995년 지역 등권론 주장한 김대중 정신에 반해"

"대통령직을 분권형 개헌까지 추진했던 노무현 정신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역사적인 행위"

이장우 대전시장(사진=모석봉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사진=모석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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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은 12일 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와 관련 "권한도 없고, 재정 확보도 제대로 안 된 행정 통합 특별법이 통과됐다"며 "대전을 팔아먹는 대전 국회의원들은 총 사퇴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 시장은 13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대전이 만들어서 지방 분권을 하자고 하는 대의와 가치가 완전히 뭉개졌다"며 "이런 민주당과 대한민국 국회는 대전충남이 발의한 입법에 대한 전면적인 뒤집기 폭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360만 대전충남 시·도민은 물론 특히 우리 대전 145만 대전시민들의 권익을 하이재킹하려는 순수한 기도임이 분명하다"며 "현재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은 국세이양,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지방 분권 핵심은 완전히 빠진 채 20조 원 지원이라는 허울 좋은 지방정부 길들이기 꼼수라는 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런 졸속 지방 길들이기 대전충남 통합 법안의 행안위 일방 의결은 1995년 지역 등권론을 주장한 김대중 정신에 반하는 것이고, 또한 대통령직을 분권형 개헌까지 추진했던 노무현 정신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역사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지방분권을 무력화시키고 도리어 지방자치를 파괴하는 그런 법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이어 "대전충남은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의 대의 아래 대전충남 통합 주민 투표를 비롯한 권한 재정 이양의 진정한 지방분권 통합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면서 "다시 한번 행안부 장관과 대통령께서는 대전 시민들의 요구에 따른 주민투표 추진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마지막 수단으로 행안부가 주민투표 거부 시 시나 시민들에 의해서 법외 주민투표도 강행할 수 있다"면서 "법외 주민 투표의 사례는 2004년 부안 방폐장 건립 찬반 주민투표와 2014년 삼척원전 건설 법외 주민투표, 2015년 영덕 천지원전 주민투표 등이 시행된 바 있다"며 종합적인 검토를 내비쳤다.


끝으로 이 시장은 " 다시 한번 국회는 특히 민주당은 전면적인 여야 합의로 진정한 지역 분권과 지방 분권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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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전·충남 행정 통합 특별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대전·충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3개 지역 행정 통합 특별법을 모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충청취재본부 모석봉 기자 mos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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