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김여정 '재발시 혹독한 대응' 경고에 통일부 "유의…대책 즉시 시행"(종합)

통일硏 연구위원 "'비례성 초과' 군사적 대응 명분 확보…'유화적 호응'보단 '경고'에 초점"

북한이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재발방지를 요구한 데 대해 통일부는 13일 "북한의 입장표명에 유의하고 있다"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해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담화에 대한 통일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무인기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반도 긴장을 바라지 않는 마음은 남과 북이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서로 진정성을 갖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해 나간다면 지난 정권에서 파괴된 남북 간 신뢰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괸의 '무인기 침투 유감 표명'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재발하는 경우 혹독한 대응이 취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여러가지 대응 공격안들 중 어느 한 안이 분명히 선택될 것이며 비례성을 초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북한은 과거 2014·2017·2022년에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해 무인기를 보냈으나 이에 대해 사과한 적은 없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 장관의 '유감 표명'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은 한국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내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정세 악화 책임이 한국의 '주권 침해'에 있음을 국제사회외 대내외에 선전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주권 침해' 등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 역시 "'적대적 두 국가' 관계의 확인 및 강화"라며 "이번 사안을 정전협정이나 남북합의 위반이 아닌, 국제법상 '영공을 침범한 엄중한 주권침해사건'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봤다.

김 부부장이 한국 정부 당국자의 발언에 호응한 것에 대해서도 신중한 해석이 따른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비례성을 초과하는 군사적 대응을 경고함으로써 한국 당국의 재발 방지를 위한 행동을 강압하고 군사적 대응의 명분을 확보하는 차원"이라며 "유화적 호응이라기보단 '한국 책임' 프레임을 선점하고 경고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