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이후에도 與野 대치 더 격화되나…곳곳 지뢰밭

사법개혁·행정통합·尹선고 등 주목

더불어민주당의 '재판소원법' 등 법안 일방처리로 국민의힘이 일정 '보이콧'에 나서면서 정국이 냉각됐다. 다만 설 연휴 이후 민주당이 주요 법안을 월말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인 만큼 대치 국면은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른바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법왜곡죄)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일방 통과하면서 설 연휴 전 정국은 빠르게 얼어붙었다. 당초 가동키로 합의했던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는 첫 회의 도중 중단됐고, 국회 본회의 역시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반쪽'으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예정했던 대통령-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 전격 불참했다. 약속 시간을 단 1시간 앞둔 상황에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열린 규탄대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헌법을 짓밟고 사법부를 파괴하는 더불어 입법쿠데타 세력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연휴 이후로도 이런 대치 상황이 더욱 첨예화할 수 있단 점이다. 당장 여당은 사법개혁 3법을 이달 내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다. 정 대표는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의 회동 불참과 관련 "무례하기 짝이 없는 일이자 가볍기 그지없는, 초딩보다 못한 유치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한 뒤,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과 관련 "이미 예고한 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반드시 처리해 내겠다"고 했다.

대전·충남 등 행정통합 특별법 문제도 또 다른 쟁점이다. 여당은 연휴 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합의되지 않은 대전·충남 법안을 단독 의결한 상태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번 단독 의결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나 "대전·충남은 구성원들과 시도지사가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데도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였다"면서 "민주당은 대통령의 발언을 고려해 밀어붙일 가능성이 큰 만큼 원내 지도부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오는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외환 재판 1심 선고 역시 주목된다. '중형'을 기대하는 여당의 분위기와 다른 판단이 내려질 경우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 등에 더욱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 정 대표는 "설 연휴가 끝나면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면서 "사법부는 윤석열에 대한 사형선고를 통해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길 바란다. 사법부에 대한 마지막 기대임을 명심하라"고 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12일 본회의 이후 의사 일정까지 보이콧을 선언한 것은 아니지만, 연휴 이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민주당의 대응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 "내부적으로도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 중"이라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