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민간참여 공공주택 물가변동 증액분 지급
대한상사중재원 화해판정 수용
설 전 141억여원 우선 집행
부산도시공사(BMC, 사장 신창호)는 고물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을 지급한다.
이번 조치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공사는 우선 '에코 19BL 공공분양주택'과 '부산아미4지구 행복주택' 사업의 물가변동 증액분을 지급하고, 에코18BL, 일광4BL 등 나머지 민간참여 사업에도 동일한 중재 기준을 적용해 순차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12일 대한상사중재원은 공사와 DL이앤씨 컨소시엄 간 물가변동 분쟁에 대해 '화해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사는 2026년 설 명절 전까지 약 141억 3400만원의 증액분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사례는 계약상 '물가변동 배제특약'이라는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사전컨설팅과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해 도출한 적극행정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BMC는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11월 '중재대응기준'을 별도로 수립했으며, 화해 합의 및 금액 결정 과정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절차를 거치도록 해 예산 집행의 객관성을 높였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화장실 두 번 다녀오더니 답을 술술"…스마트 안경 숨긴 수험생 결국
2026년도 본예산에는 6개 사업지구, 총 480억원 규모의 물가변동 관련 사업비가 편성됐다. 참여 업체 17개 사 중 13개 사가 지역 업체로, 전체 금액의 약 47%가 지역 건설업계에 직접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공주택의 안정적 공급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신창호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중재 판정 금액을 신속히 지급해 위축된 지역 건설업계의 부담을 덜고자 한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원칙을 지키는 동시에 민간과 상생하는 경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