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서울시 항소 기각
"입지 결정 절차적 하자"
상고 여부 등 대책 발표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주민 대표가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추가 소각장 건립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주민 대표가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추가 소각장 건립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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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추진 중인 쓰레기 소각장 신규 건립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쓰레기 소각장을 짓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민들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12일 마포주민 1851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한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입지결정고지 취소소송'에서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주민 의견 수렴 등 입지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시는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하루 1000t 규모의 신규 소각장을 마포구 상암동에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시는 2022년 8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 옆 상암동 481-6 등 2개 필지를 광역자원회수시설 신규 입지로 최종 결정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마포구 주민들은 같은 해 11월 "주민 동의 없이 시가 밀어붙였다"고 반발하며 법령상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고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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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심 판결을 두고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른 혼란과 지역 간 갈등이 격화하는 위중한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며 상고 여부 등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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