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광주는 지원해주고 대구경북은 왜 빼나"…TK행정통합 군공항 이전지 조항
국회 행안위 회의서 지적
"같이 가자 해놓고 차별"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대구 수성갑)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가칭) 논의와 관련해 "국토 균형발전과 낙후지역 발전의 역사적 이정표가 될 중요한 법률이라며 법안 취지를 높이 평가했다. 다만 군공항 이전지 주변 지원 조항이 광주 관련 법안에는 포함된 반면 대구·경북 법안에는 빠져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한쪽은 해주고 한쪽은 안 해준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주 부의장은 12일 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대구·경북이 작년에 280개 조항을 만들었다고 해서 시간이 급할 것 같아 법안을 발의하지 않은 채 받아 법제실에 검토를 의뢰해 봤다"며 "이대로 되면 '진짜 지방 살겠다' 싶을 정도로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 과연 통과가 가능할까 걱정도 했고 조문 정합성 문제도 우려했는데, 며칠 사이 위원장과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이 수고해 체계가 잡히고 잘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제도 통합 설계가 단 번에 완결될 수는 없다는데는 공감했다. 주 부의장은 "한 술 밥에 배부르랴는 말처럼 처음부터 다 완성할 수는 없다"며 "틀을 짜 놓고 시행해 본 뒤 필요하면 조금씩 보완해 점차 자치분권이 되도록 하는 게 맞다. 부족한 점이 있어도 아주 큰일을 해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주 부의장은 군공항 이전에 따른 주변 지원 조항의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그는 "공통적으로 적용할 것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고 했는데 광주 법안에는 군공항 이전 주변 지원이 들어가 있고 대구·경북 법안에는 빠져 있다"며 "국토부 실무자도 차별을 둘 사항이 아니라고 했다는데, 왜 빠졌느냐"고 따져 물었다.
정부 측은 광주·전남의 경우 이전지 확정 논의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지원 사항이 마련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주 부의장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옮겨간 지역의 항공물류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대구·경북은 여러 절차를 거쳐 수년간 논의 끝에 장소를 잡은 건데 오히려 대구경북은 대접을 못 받고 조정이 안 된 광주전남은 추가 배려를 한다면 누가 열심히 하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저는 이게 실수로 빠졌다고 알고 싶다"며 "정부에서 한쪽은 지원하고 다른 한쪽은 내용을 뺐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다. 원칙을 같이 하자고 합의해 놓고 실무자도 차별 둘 사항이 아니라고 동의한다는데 왜 빠졌느냐"고 거듭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측은 광주·전남 법안에는 무안공항을 특정해 항공 네트워크 기반의 산업 생태계 조성 시책 추진 내용이 담겼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주 부의장은 "열심히 조정해 놓은 데는 안 주고 민원을 제기한 데는 더 배려하는 식이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진다"며 형평성 논란이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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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법안의 큰 틀에 대한 긍정 평가와 함께 시행 과정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확인됐다. 주 부의장은 "처음부터 다 완성할 수는 없다"며 단계적 보완 원칙을 재차 강조하는 한편, 군공항 이전 지원처럼 '공통 적용'이 전제된 사안은 지역별로 차별 없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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