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온실가스 '위해성판단' 폐기…"그린 사기극"

"화석연료 빈곤 벗어나게 해"
美 환경단체·과학계 반발 예상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온실가스 규제의 근간인 이른바 '위해성 판단'을 공식 폐기했다. 미국의 기후위기 대응정책이 크게 후퇴하면서 전세계 친환경분야 산업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리 젤딘 환경보호청(EPA) 청장과 공동발표를 통해 "EPA가 이제 막 완료한 절차에 따라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른바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을 종료한다"며 "미국 역사상 단일 조치로는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라고 밝혔다.

위해성결정은 온실가스가 기후변화를 유발해 공중보건을 위협한다는 판단으로 2007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온실가스도 대기오염 방지법상 '대기오염물질'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는데 중요 근거가 됐다. 해당 판결은 이후 미국 내 온실가스 규제정책의 출발점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급진적인 규칙이 '그린 뉴 사기극'(Green new scam)의 법적 근거가 됐다"면서 전임 민주당 정권의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화석 연료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고 수십억명의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했다"고 강조했다.

미국 환경단체 및 과학계는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지나치게 축적되면 지구를 둘러싼 일종의 담요 역할을 하며 태양에서 나오는 열을 가두게 되고, 이는 폭염·가뭄·홍수 등 극단적 기후 변화를 초래한다는 것이 정설로 여겨졌다.

그러나 기후 위기를 '거짓말' 내지 '사기'로 규정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들어 파리기후협정에서 다시 탈퇴하고 지구온난화 연구 예산을 삭감, 전기차 구매에 적용되던 세액 공제 혜택도 없앴다. 2015년 파리협정 체결 이후 주요국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온 국제적 흐름과 크게 배치되는 행보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로 1조3000억 달러 이상의 규제 비용이 사라져 자동차 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며 "여러분은 더 나은 차를 얻게 될 것이다. 시동이 더 잘 걸리고, 훨씬 적은 비용으로 더 잘 작동하는 차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