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의원 대표발의 '공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연간 400억원 사법서비스진흥기금 등 공공 재원 활용

국민이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잠시 맡겨 두는 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이 앞으로는 시중은행이 아닌 공적 재원으로 활용된다. 약 30년 동안 별도 규정이 없어 은행에 귀속돼 온 이 자금은 '법원보관금'으로 불리는 예납금·경매보증금 등을 포함한 돈으로, '공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연간 약 400억 원 규모 재원이 사법복지 사업 등에 쓰일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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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대표 발의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보관 은행에 귀속돼 온 법원보관금 운용수익을 공적 재원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보관금은 국민이 소송 과정에서 민사예납금, 경매보증금 등의 형태로 법원에 맡기는 현금으로, 법원 회계와 분리돼 별도로 관리되는 자금이다. 2025년 기준 평균잔액은 약 2조8,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1995년 제도 시행 이후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약 30년 동안 이자수익은 전액 보관 은행에 귀속돼 왔다.

반면 공탁금의 운용수익은 법적 근거에 따라 사법 서비스 진흥기금으로 출연돼 소년 보호 지원사업, 민원 서비스 개선사업, 사법 서비스 향상사업 등에 활용되고 있다. 동일하게 국민이 맡긴 자금임에도 법원보관금은 공적 환원 장치가 없어 이자수익이 민간 금융기관에 귀속되는 구조가 유지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원보관금 운용수익을 사법 서비스 진흥기금 등 공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존에 관리되지 않은 채 시중은행으로 흘러가던 이자수익을 공공 목적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올해 사법 서비스 진흥기금 수입을 총 2,856억원으로 편성했다. 이 가운데 약 400억원은 법안 통과에 따라 새롭게 추가되는 법원보관금 운용수익 출연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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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은 "국민이 소송 과정에서 잠시 맡긴 돈에서 발생한 수익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약 400억 원의 재원이 국민을 위한 사법 복지에 새롭게 투입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률 지원과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적극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제도적 사각지대를 바로잡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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