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 전고체전지 기술 해외유출 시도 '외국인' 첫 구속

국내 이차전지 대기업 임직원과 내통해 전고체전지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던 해외 협력사 외국인 영업총괄이 구속됐다. 이차전지 분야 기술 유출사건에서 외국인을 구속한건 이번이 첫 사례다.

지식재산처는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가 '국가첨단전략사넙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외국인 A씨(34)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용훈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이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 유출차단’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지식재산처

A씨는 2019년 11월~지난해 4월 피해 기업의 부장급 연구원 B씨(53)에게 금품을 제공한 대가로 자료전송 7회, 영상미팅 8회, 방문컨설팅 7회 등으로 기업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가 B씨를 통해 공유받은 자료는 200여장에 달한다.

기술경찰 등에 따르면 B씨는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이차전지 소재개발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A씨에게 자료를 유출했다. 유출된 자료는 피해 기업의 전고체전지 개발정보와 제품개발 및 단가 로드맵 등 개발 및 경영에 관한 전략정보, 성능평가·해외협력사 운영방안을 포함한 음극재 개발정보 등이다.

특히 A씨가 B씨로부터 공유 받은 일부 기술(전고체전지 등)은 국가산업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한다.

전고체전지는 화재안정성, 높은 에너지 밀도 및 급속 충전이 가능해 상용화가 된다면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꿈의 전지)' 기술로 이자전지업체가 개발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는 미래 첨단기술 분야다.

전고체전지 등 기술유출 주요 범죄행위 도식화 자료. 지식재산처

기술경찰 등은 이번 수사로 전고체전지 관련 국내 기업의 핵심 정보가 해외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전고체전지 관련 핵심 정보가 유출됐다면 향후 재편되는 이차전지시장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어 피해규모를 예측하기 조차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부연설명이다.

앞서 기술경찰은 2024년 11월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의 첩보로 이차전지 기술유출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3월 무렵에 전고체전지 관련 기술유출 사건을 인지했다.

또 국정원과 피해 기업의 신속한 대응으로 B씨를 특정한 후 지난해 4월 B씨의 근무지와 주거지를 동시 압수수색해 사진파일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이후 증거분석 과정을 거쳐 B씨가 해외 소재 업체와 접촉한 사실과 A씨가 소속된 해외 협력사에 자료를 전달한 사실을 확인, 2025년 8월 A씨가 국내로 입국하는 시점부터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조사를 벌인 끝에 최근 A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차전지 분야 기술유출사건에서 외국인이 구속된 것은 A씨가 첫 사례다.

김용선 지재처장은 "이번 사건 해결은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미래가 걸린 전고체전지 핵심기술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며 "지재처는 기술경찰의 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해 기술유출 범죄에 단호하게 대응, 유사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