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방중 앞둔 트럼프…중국 겨냥한 기술 통제 보류

중국산 통신 장비·전기차 판매 제한 보류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핵심 기술안보 조치들을 대거 보류했다. 오는 4월로 예정된 미·중 베이징 정상회담을 앞두고 고조된 무역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통신기업 차이나텔레콤의 미국 내 사업 금지, 미국 데이터센터용 중국산 장비 판매 제한 등 기술안보 조치들을 보류했다.

또 중국계 기업 TP링크 공유기의 미국 판매 금지, 차이나유니콤·차이나모바일의 미국 인터넷 사업 제한, 중국산 전기 트럭·버스의 미국 판매 금지 조치 등이 모두 중단됐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이번에 보류된 조치들은 당초 중국의 데이터 탈취나 핵심 인프라 교란을 막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한국 부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합의한 '무역 휴전' 이후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강경 조치를 자제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당시 합의에는 중국이 전 세계 기술 제조업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연기하겠다는 약속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무부는 이 같은 기술안보 조치 보류에 대해 구체적 설명 없이 "외국 기술로부터 발생하는 국가안보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당국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다.

작년 10월 미·중 간 '무역 휴전' 이후 해외 기술 위협을 감독하는 미국 정부 부서에는 "이란과 러시아에 집중하라"는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관세 전쟁으로 고조된 무역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지만, 인공지능(AI) 수요 폭발로 데이터센터 건설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지낸 매슈 포틴저는 "희토류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려고 애쓰는 시점에 정작 통신 인프라와 데이터센터, AI, 전기차 분야에서는 중국이 미국 경제에 새로운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허용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1·2기 행정부에 모두 몸담았던 데이비드 페이스 역시 "미국 데이터센터가 중국의 '디지털 주권'이 원격 통제하는 섬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주미 중국대사관 측은 무역과 기술 문제의 정치화에 반대한다며 올해가 양국 간 상호 존중·협력의 해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욕 특파원=황윤주 기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