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본사 사흘간 현장 조사
골프연습장 설치과정서 위법 여부 들여다 본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머물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내 골프 연습시설이 불법적으로 설치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지난달 감사원이 해당 공사 과정에서 현대건설의 '갑질' 정황을 포착해 공정위에 통보한 지 약 보름 만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9일부터 사흘간 서울 종로구 계동에 위치한 현대건설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현대건설이 대통령 경호처의 의뢰를 받아 한남동 관저에 실내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9일 발표된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가 결정적인 단초가 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감사원은 현대건설이 골프연습장 설치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대신 부담할 것을 요구했고, 이로 인해 해당 업체가 약 1억 9000만 원의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통보와 함께 공정위에 현대건설에 대한 과징금 부과나 시정조치 등 하도급법에 따른 적절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국가적 중요 시설인 대통령 관저 공사에서 민간 대형 건설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영세 하도급 업체에 비용을 전가했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현대건설이 경호처로부터 받은 공사비 외에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겼는지, 계약 과정에서 불합리한 조건이 강요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한남동 관저 골프연습장은 당초 허가받지 않은 불법 증축 의혹으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여기에 공사를 총괄한 현대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관저 이전을 둘러싼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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