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보이콧 국힘, 與 규탄대회 "입법쿠데타…맞서 싸울것"

국민의힘이 12일 더불어민주당의 '재판소원법' 입법 강행과 관련해 국회 본회의 보이콧에 나선 데 이어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 참석해 "헌법상 최고법원은 대법원이다. 그런 만큼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가 군림하고, 법원이 아닌 헌재가 사법권을 갖고 재판을 다루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재판소원법 입법은) 명백한 반헌법 쿠데타"라고 했다.

연합뉴스

이어 송 원내대표는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압도적 다수 앞세운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하고 사법부 장악을 위한 입법 추진한 그 목적이 이재명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만천하에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헌법을 짓밟고 사법부를 파괴하는 더불어 입법쿠데타 세력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나경원 의원은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법왜곡죄 등 3법은 이재명 무죄 만들기 3법이자 국민 피눈물 3법"이라면서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어떤 선진국도 26명의 대법관을 두는 나라는 없다. 30명 가까운 대법관을 두는 나라는 베네수엘라뿐"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과거에는 탱크로 헌정질서 무너뜨렸다면, 지금 여당은 법안으로 사법을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아수라판이 됐다. 국민의힘은 이런 사법 파괴 3법을 온몸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 원내 한 관계자는 "문제가 된 법안이 아닌 다른 법안까지 보이콧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본회의 보이콧은 하고, 필리버스터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