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민참사업 2.6만가구 착공…자금부담 완화·안전관리 고삐(종합)

2만6000가구 올해 착공 돌입
HUG 보증 등 자금 부담 완화
사업수행실적 평가 기준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민간참여사업을 통해 2만6000가구 착공에 나선다. LH는 민간 시공사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자 자금 부담 완화책을 내놓는 동시에 안전·품질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LH는 12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6 LH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삼성물산, 대우, 롯데, GS건설 등 민간 건설사 관계자와 LH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LH는 올해 공모를 마친 17개 블록 1만가구 물량을 포함해 총 2만6000가구를 연내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중 1만8000가구에 대한 신규 공모를 마무리 짓고, 이 중 1만6000가구는 하반기 착공에 돌입한다. 올해 하반기에 추가 공모하는 8000가구는 내년 6월 중 착공될 예정이다.

시공사 자금 부담 완화 마련…안전 품질 평가 기준은 강화

민간 시공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도 병행한다. 우선 2024년과 지난해 급등한 공사비와 자재 요구비 상승분을 반영해 전년 대비 사업비를 6.9%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민간 사업자의 리스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새 보증상품도 오는 4월 중 출시한다. HUG 지급보증과 연계해 시공사의 사업 조달금리를 낮추는 구조다. HUG 관계자는 "협약을 체결했으나 아직 착공하지 않은 사업장도 보증상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안전 및 품질평가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입찰 제한 조치를 강화하는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발맞춰 견실한 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점수 배점을 최대 마이너스 8점에서 마이너스 12점까지 높인다. 사고사망만인률은 근로자 1만명당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수를 의미한다.

LH 관계자는 " 일부 지구에서 민간사업자가 사업성에만 매몰된 사업 제안을 해 주거 성능이 저하되고 입주자 민원이 이어지는 사례가 있었다"며 "주거 품질 관리체계 고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업수행실적 평가 기준도 문턱을 높이기로 했다. 기존에는 컨소시엄 합산으로 평가했으나 올해부터는 주관사의 지분율에 따라 실적평가 차등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실적 미달 시 최대 15점까지 감점한다. 주관사의 분양주택사업 수행실적 조건도 추가했다. 앞으로 분양주택 100가구와 300가구 패키지 공모사업의 경우 최근 5년 내 분양사업실적이 300가구 이상인 시공사만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민간사업자와의 다양한 협력으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안전하고 품질 좋은 공공주택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