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금고 iM뱅크 2.26%·경북도 농협은행 2.15%…예금 금리 인천의 절반

우리복지시민연합 공개
"금고선정 투명성" 촉구

대구지역 복지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2일 "행정안전부가 최근 '지방재정365'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한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 현황은 대구시 예산을 예금해놓은 제1 금고인 iM뱅크 12개월 이상 장기예금 이자율은 2.26%, 경북도 제1금고(농협은행)는 2.1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우리복지시민연힙은 "이는 전국 평균(2.53%)과 광역자치단체 평균(2.61%)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며, 특히 경북은 전국 17개 시·도 중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전국 최고치를 기록한 인천(4.57%)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반토막 금리'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자율 1%p의 차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민복지와 직결되는 막대한 예산이다. 대구와 경북이 인천 수준의 금리를 확보했다면, 응급의료 이송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고, 의료와 요양을 보다 강화해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한 뒤 무너져가는 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는 소중한 재원이다"며 " 결과적으로 지자체의 무능과 관리부실이 시민이 누려야 할 복지 혜택을 가로막고, 금융기관의 배만 불려준 꼴이 됐다"고 밝혔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그동안 해당 금융기관들은 '지역 기여도'를 전매특허처럼 내세우며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다. 그러나 이번 결과는 그들이 주장하는 지역 기여도가 낮은 금리로 인한 재정 손실을 상쇄할 만큼 실질적인지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성과 공공성을 강조해온 iM뱅크와 농협은행이 정작 전국 최저 수준의 대우를 해왔다는 사실은 배신감마저 들게 한다. 이들 금융기관은 시민 세금을 갖고 생색내며 오히려 이자 놀이했다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와 경북도는 더 이상 '지역 금융 활성화'라는 궁색한 변명뒤에 숨지 마라. 타 지자체가 시중은행 간 치열한 경쟁을 유도해 재정 수익을 극대화할 때, 대구·경북은 그동안 특정 은행의 독점을 묵인하며 경쟁없는 금고 선정 방식을 고수해왔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다"며 " 대구시와 경북도는 금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별 평균 잔액, 실질 금리, 금융기관이 주장하는 '지역 기여도'의 세부 내역 등을 시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 낮은 금리로 인한 손실을 상쇄할 수 있는지 검증하라"고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독점적 금고 선정 기준을 전면 혁신하라. 기존 낡은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금리 경쟁이 가능하도록 배점 구조와 선정 기준을 개선하고, 시중은행의 진입 장벽을 낮추어 이자 수익을 극대화할 체계를 즉각 마련하고 지방의회는 금고 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즉각 실시하고 낮은 이자율로 인해 발생한 재정 손실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제도적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