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때 서명했는데…트럼프, USCMA 탈퇴 검토

참모들에게 USMCA 탈퇴 질문
블룸버그 "실제 탈퇴 목적 아냐…협상 전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첫 임기 때 설계해 서명했던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탈퇴를 비공개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USMCA를 탈퇴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 물었다. 다만 탈퇴하겠다고 단언하지 않았다.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포드 자동차 공장 방문 당시에도 USMCA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무의미하다"고 비판했다. 또 "캐나다와 멕시코가 잘 되길 바라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들의 제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 블룸버그의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결정권자이며 항상 미국 국민을 위해 더 나은 결과를 추구하는 인물이라고 답했다. 또 잠재적 조치에 대한 논의는 대통령 발표 전에는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는 USMCA 조건을 무조건 승인하는 것은 국가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의 선택권을 열어두고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전날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멕시코, 캐나다와 개별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며 "멕시코 측은 현재 상당히 실용적인 태도를 보인다. 우리는 그들과 많은 논의를 해왔다. 캐나다 측과의 협상은 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이 USMCA에서 탈퇴할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우리는 그렇게(미국 탈퇴) 생각하지 않으며 통화 과정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온 적 없다"며 "협정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USMCA 재검토를 포함해 긍정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USMCA는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해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체결한 협정이다. 2020년 7월 발효됐다. 협정 유효 기간은 16년이며, 6년마다 검토해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연장에 실패할 경우 협정 만료 시점인 2036년까지 매년 재검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USMCA는 오는 7월 1일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의무 검토 과정을 거친다. 이는 형식적인 절차로 여겨졌으나, 이제 격렬한 협상으로 변모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 추가적인 무역 양보를 요구하고 이민, 마약 밀매, 국방 등 무역 외 문제까지 다룰 것을 압박하고 있다.

현재 이 협정에 따라 거래되는 대부분의 상품은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미국이 협정을 탈퇴할 경우 멕시코와 캐나다 수출품에 높은 관세가 부과돼 즉각적인 경제적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 만약 이로 인해 캐나다와 멕시코가 보복에 나설 경우 수출 증대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다만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탈퇴를 거론하더라도 실제 협정에서 탈퇴하려는 목적은 아닐 것이라고 분석했다. 협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탈퇴 카드를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또 매체는 트럼프 행정부의 탈퇴 움직임이 USMCA 협정의 근간을 흔든다며 미국의 탈퇴 가능성만으로도 전 세계 투자자와 지도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짚었다.

탈퇴에 따른 미국 재계와 정치권의 반발도 예상된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관세 인상 가능성은 물가 부담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