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법, 與 주도 행안소위 통과…野 "강력투쟁 전개 예정"

법안소위 3일차 특별법안 모두 가결
윤건영 "남은 쟁점은 추가 검토할 것"

국민의힘, 법안 일방 처리 반발해 불참
김민석 "시도 통합은 대통령 뜻" 강조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세 지역의 행정 통합 특별법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의 법안 처리에 항의해 소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행정 통합 속도전에 반발 기류가 컸던 대전·충남 지역에서는 이번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건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행정 통합 관련 특별법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세 지역의 행정 통합 관련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지난 10일과 어제 각각 제1차, 제2차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관련 논의를 한 데 이어 오늘도 추가로 소위를 열고 법안을 심사한 결과 세 지역의 특별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윤건영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의결에 앞서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은 여야 쟁점이 사실상 없다고 볼 정도로 조율을 해왔기에 크게 걱정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대전·충남 특별법은 쟁점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하더라도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추가로 검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윤 소위원장은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소위에 참석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다"며 "세 개 법안을 이틀까지 여야 의원님들과 부처 관계자들이 힘쓰셔서 합의에 이르렀는데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행정 통합은 마냥 시간을 늘려서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 아니다"며 "7월 1일부터 통합된 지자체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2월 중에 개문발차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법안소위를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3개 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행정 통합 특별법안을 이달 안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소위서 법안이 의결되기 전 행안위를 찾아 "2월 말까지 본회의까지 가려면 그 전에 빨리 (법안 처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 이전,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방 의료 문제 등 시도 통합 문제는 대통령이 지원해야겠다는 데서 시작한 것"이라며 강조점을 뒀다.

행정 통합 특별법안 의결을 앞두고 국회를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에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행안위원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안위는 가급적 빨리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 통합 특별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당초 오늘 국회 본회의를 마친 뒤 전체회의를 열 수 있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국민의힘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된 것에 항의하기 위해 이날 본회의 불참석하기로 하면서 국회 일정에 변동이 큰 상황이다.

행정 통합 논의가 나왔던 세 지역 중 견해차가 컸던 대전·충남 지역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행안위 소속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행안위 회의실 앞에서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주민 의사를 무시하고 (행정 통합을) 일방통행할 경우 강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본회의나 앞으로 진행되는 의사 일정에 있어 지도부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