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상승, 청년층 소비 위축·만혼 부추긴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젊은층 소비여력 감소
소비 지출 줄이고 저축 증대
유주택자라도 50세 미만에선 후생 감소
우리 경제 구조적 문제 배경으로 작용
주택가격 상승이 청년층의 소비 위축과 만혼, 저출산 등 우리 경제 구조적 문제의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대심리에 기반한 주택시장 과열을 막고 청년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안정적인 정책이 다각도로 꾸준히 추진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은이 11일 발간한 'BOK 이슈노트-주택가격 상승이 연령별 소비 및 후생에 미치는 영향(주진철·윤혁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이 장기간에 걸쳐 상당폭 상승한 반면 가계소비 증가세는 둔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택가격 상승 자산가치·생애소득 중가로 소비를 진작시킨다는 전통적인 자산효과와 상충되는 것이다. 기대심리에 의해 촉발되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통적 자산효과와 양상이 다를 수 있다는 취지다. 주진철 한은 경제모형실 금융모형팀 차장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리금상환부담이 증가하면서 소비여력이 줄어드는 '저량효과', 주택구매를 위한 저축 증대로 소비가 감소하는 '투자 효과'가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미시데이터를 패널 회기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 연령층에서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이 하락했는데, 젊은층(25-39세)의 경우와 무주택자 그룹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구체적으로 주택가격이 1% 변할 때 가계 소비가 몇 % 변하는지 나타내는 소비의 주택가격 탄력성 계수는 25~39세는 0.3, 40~49세는 0.18 떨어졌다. 주 차장은 "50세 미만에서 통계적 유익성이 높은 값을 나타내서 주택 가격 상승이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이는 자산 축적이 충분하지 않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절약 및 투자 효과에 의한 소비 제약 경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주거지위별 후생 변화도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 5%상승시 50세 미만 가계의 후생은 0.23% 감소하는 반면 50세 이상에서는 0.26% 증가했다. 주 차장은 "젊은 층의 후생 감소는 무주택자가 향후 주택 구매를 위해 저축을 늘리는 투자 효과와 유주택자가 대출을 늘리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소비를 줄이는 절량 효과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장년 및 고령층의 경우에는 주거 사다리 상향 이동 요인이 크지 않은 데다가 유주택자 및 다주택자 비중이 높아 자산 효과가 우세한 영향으로 후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유주택자라도 50세 미만의 경우 후생이 감소했다. 젊은 유주택자의 상당수가 1주택 자가거주자 또는 저가 주택 보유자이고, 높은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 주거 사다리 상향 이동 요인이 강한 점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해서다. 반면 50세 이상 유주택자의 경우 다주택 비중이 높아 자산효과가 강하게 작용하면서 후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차장은 "주택 가격 상승이 통상적인 자산 효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이질적인 가계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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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상승세 지속 시 세대간·자산계층간 불평등 심화 및 내수기반 약화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특히 주택가격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청년층과 관련해 " 주거비 부담이 청년층의 만혼, 저출산 등과 같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의 배경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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