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와 미국 증시의 힘…지난해 국세 37조원 더 걷혔다

12일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 2월호 발간
전년比 법인세 22조원, 소득세 13조원 증가
12월 누계 기준 나라살림 적자 폭 4월 공개

지난해 국세수입이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미국 증시 호황에 힘입어 1년 전보다 37조원 넘게 늘어났다.

12일 기획예산처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37조4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국세수입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한 세목은 법인세다. 법인세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등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전년 대비 22조1000억원 늘어났다.

다음으로 취업자수가 늘고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증가하고, 해외주식 호황에 따른 양도소득세도 늘었다. 이로써 소득세는 전년 대비 총 13조원 늘어나게 됐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수출이 늘어남에 따라 환급이 증가해 같은 기간 3조1000억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도 세율 인하에 따라 1조3000억원 감소했다.

사용료, 과태료 등에서 발생하는 세외 수입은 32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5000억원 늘었다. 한국은행잉여금 4조5000억원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지난해 말 기준 총수입, 총지출 등 재정수치와 국가채무 확정치는 이달 말 결산을 거쳐 4월 초에 공개될 예정이다.

올해 나라 살림은 100조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3000억원 적자였다. 이 중 정부의 실질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9조6000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98조3000억원), 2022년(98조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한편 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9000억원이다. 연간 총 발행한도의 7.9% 수준이다. 국고채 금리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하고 일본 재정 우려에 따른 장기금리 급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3년물 금리는 3.138%, 10년물 금리는 3.607%로 집계됐다.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잔액은 303조1000억원으로 한 달 새 5조8000억원 늘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