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사상, 산청 산불' 안전책임 공무원 3명 송치 … 경남도 "재난 대응 위축 우려"

지난해 3월 경남 산청군 대형산불 현장에서 산불진화대원 등 9명이 숨지거나 다친 사고에 대해 당시 안전관리 책임자였던 경남도청 공무원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은 경남도청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지상진화반 소속 감독과 반장, 실무자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그중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사고 직전 업무 지원 형태로 지상진화반에 근무 편성이 된 1명은 불송치 결정했다.

경남 산청군 시천면 산불 현장에서 진화대원이 불을 끄고 있다. 산림청 제공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 산청군 시천면 산불 당시 현장 기상정보와 산불 확산정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아무런 안전교육이나 장비 점검 없이 피해자들의 투입을 강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 3명이 본부 운영매뉴얼 등에 따라 진화대원 위험지역 배치 금지, 원활한 통신망 구축 및 운영,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 장구 구비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도 산불과 기상 상황, 진입로를 포함한 진입 여건 등 위험 요소의 파악이 미흡한 상태에서 진화대원을 위험한 곳에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지휘본부와 진화대원 간 통신체계를 원활하게 구축, 유지하지 못해 위험 요소 전파가 이뤄지지 않았고, 진화대원 배치 전 위험 요소 및 안전 수칙 교육과 진화대원 장비 및 안전 장구에 대한 점검도 부족했다고도 판단했다.

경찰은 송치된 3명이 강풍 예상 기상정보 등 산불 확산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위험지역 배치 금지하는 근거 규정을 위반한 채 막연히 피해자들의 현장 투입을 강행해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 피해에 대한 형사 책임이 있다고 봤다.

경남 산청군 시천면 산불 현장에서 진화대원이 불을 끄고 있다. 산림청 제공

앞서 지난해 3월 21일 오후 3시 20분께 산청군 시천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하동군과 지리산국립공원까지 번졌다.

불은 발생 10일 만인 30일 오후 1시께 진화됐으나 축구장 2602개에 달하는 산림 1858㏊가량이 불탔고 주택 28채, 공장 2곳, 종교시설 2곳, 문화재 등 시설 84곳이 잿더미가 됐다.

이 과정에서 산불 발생 이틀째인 3월 22일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 3명과 인솔 공무원 1명 등 4명이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벌이다 불길에 고립돼 숨지고 5명이 다쳤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한 작업 진행에만 몰두해 진화과정에서 투입될 인력의 안전에 대한 검토를 간과하면 돌이킬 수 없는 개인의 생명, 신체적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며 "지휘 책임자들은 반드시 진화 인력 안전성을 사전 점검하고 열악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산불 전담부서 지정 및 지휘체계 간소화로 산불 대응 전문성 향상, 재난 대응 통신망 고도화 및 효율적 통신 체계 유지, 방염 성능 제복과 방염 텐트를 비롯한 필수 휴대 안전 장비 규정 강화 등 개선 방안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경남도는 수사 결과에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진화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담당 공무원이 형사적 처벌을 받으면 인력 투입을 자제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소극적 진화로 산불 확산, 진화 지연에 따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해당 사고는 돌풍, 비화 등 불가항력적 자연 재난이 주된 요인"이라며 "사고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 대응 시스템 차원의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산불진화업무는 재난 활동으로, 형사적 처벌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며 "공무원들의 형사 책임 인정은 부당하므로 과실 인정 여부는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도 "이런 식의 책임 지우기는 향후 공직사회 재난 업무 기피를 부를 우려가 있다"며 "특별한 잘못이 없는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기보다 이런 희생이 반복되지 않게 제도와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라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