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의 땀값, 지역으로 되돌리다

영양군, 24억 투입 농어민수당 추진
4000 경영주에 60만원 지급

영양군이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보상하고 현장의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농어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2026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양군 청사 권병건 기자

고령화와 생산비 상승, 시장 변동성 확대 속에서 소규모 경영체가 체감할 수 있는 직접 지원을 통해 지역 농정의 버팀목을 세우겠다는 구상이다.

사업 규모는 총 24억원이다. 농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영농·영어에 종사하는 경영주를 대상으로 하며, 약 4000명을 지원 목표로 잡았다. 지급액은 경영체 당 60만원으로,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를 고려해 영양사랑 상품권으로 제공된다.

신청 기준도 명확히 했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해야 하며, 관련 법령이 정한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반면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거나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온라인 창구와 오프라인 창구를 병행한다.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은 2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 진행되며, 방문 신청은 2월 23일부터 같은 기간 주소지 읍·면에서 받는다. 군은 고령 농가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현장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누락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재열 농업축산과장은 "경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특히 영세·고령 농어가에 실질적인 힘이 되는 제도"라며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촘촘한 안내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어촌이 유지해 온 환경 보전, 식량 생산, 공동체 유지라는 다층적 기능을 고려하면 이번 지원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선다. 지역이 감당해 온 역할에 대한 사회적 투자이자, 인구 감소 시대에 농어업을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붙들어 두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