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국민성장펀드 투자 물꼬 튼다…위험가중치 400%→100%·임직원 면책

이억원, 1박2일간 국민성장펀드 현장 간담회
민간 자본 부담 완화로 투자 여력 확대
딥테크 8000억·AI 2조 보증…지역 중기 지원 강화

정부가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는 민간 금융회사의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정책목적 펀드에 자금을 투입할 경우 위험가중치(RW)를 현행 400%에서 100%로 낮추고,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임직원 제재도 면제하기로 했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스타트업과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도 크게 확대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현장메신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2.4 조용준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1일 여수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지방우대금융 지역간담회'에서 "생산적 금융 대전환의 성공을 위해 국민성장펀드와 정책금융을 마중물로 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부터 이틀간 광주·전남과 충청권을 방문해 지방정부와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국민성장펀드를 소개하고, 첨단전략산업 투자·육성 계획을 청취한다.

그는 "첨단산업은 고위험·장기 투자가 필요한 특성상 민간 금융회사의 적극적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며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정책목적 펀드 참여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 적용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이 정책목적 펀드에 자금을 투입할 경우 적용되는 RW를 기존 400%에서 100%로 낮추기로 했다. RW가 높을수록 은행은 자기자본을 더 많이 쌓아야 하는데, 이를 완화해 자본 부담을 줄이고 민간 자금의 투자 여력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또 국민성장펀드와 공동 투자한 민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출자·융자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 제재를 원칙적으로 면제한다. 관련 조치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정책금융기관 간 협업도 강화된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간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기업은행은 국민성장펀드 10조원을 포함해 총 300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 참여 계획을 밝혔다.

신용보증기금은 스타트업에 기술개발 단계부터 최장 1년간 최대 70억원까지 지원하는 딥테크 맞춤형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해 5년간 총 8000억원을 공급한다. 인공지능(AI) 첨단산업에는 2026년까지 총 2조원 규모의 우대 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기반 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성장 단계에 따라 보증 한도를 최대 500억원까지 확대하는 성장사다리 보증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가 지역 성장과 첨단산업 도약의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공식 출범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는 제1호 사업으로는 전남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승인됐다.

이 위원장은 "금융·산업·지역이 긴밀히 협력해 지역이 첨단산업 도약을 이끌고, 성장의 결실이 지역에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며 "금융이 양적인 마중물 기능을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첨단산업 육성을 선도하는 핵심 역할을 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시가총액 기준 상향 조정 조기화, 부실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 등을 담은 코스닥 시장 개선 세부 방안을 이번주 내 발표한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