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계정 정지 대란' 유발한 인스타에 사실조사 착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지난해 대규모 '계정 정지 대란'을 유발한 인스타그램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방미통위는 지난해 5~6월 미국 메타 플랫폼즈의 인스타그램 서비스에서 발생한 대규모 계정 정지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나선다.

메타는 2024년부터 청소년 보호정책을 강화해 아동·청소년 성적 학대 및 음란 영상물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을 확대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청소년 보호와 무관한 일반 계정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영구 정지되며 피해가 발생했다. 방미통위 측은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 현황 및 원인 파악 등을 위해 실태 점검을 진행했다"며 "법 위반 정황을 파악해 정식 조사 절차인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유료 서비스인 '블루 뱃지(Meta Verified)'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상당수 피해자들이 계정 복구 상담을 위해 블루 뱃지에 가입했지만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 고지된 '신속하고 향상된 지원'이 실제 제공됐는지 여부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방미통위 측은 "사업자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과징금 및 시정명령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통신서비스의 피해 유발 행위를 지속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