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부양가족 조작…세종 아파트 청약 불법 당첨 11명 송치

행복도시 5-1생활권 분양서 일반·특별공급 가점 조작…경찰 "공급 질서 교란 엄단"

세종시 신규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주소지 위장 전입과 부양가족 허위 등록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1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1일, 주택법 위반 혐의로 청약 당첨자 11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에 공급된 신규 아파트 분양에서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세종시로 주소를 옮기거나, 노부모를 부양하지 않음에도 주소지만 허위 이전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일반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불법 당첨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세종시 내 공가(空家)나 지인의 주거지로 위장 전입해 일반공급 분양에 당첨됐다.

B씨는 실제 거주와 무관하게 세종시 소재 공장으로 주소를 옮겨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을 얻었고, C씨 등 6명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주소지를 청약 신청자의 세종시 주소로 허위 이전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11세대 모두 청약 자격을 고의로 조작한 불법 당첨 사례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2026년 세종 행복도시에서 4,000여 가구의 공동주택 공급 계획이 예정돼 있는 만큼, 부정 청약은 물론 청약통장 매매와 불법 전매 등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며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해치는 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