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기기 렌털 해지 위약금 부담"…중기부, 스마트기술 도입 현장간담회

스마트 기술 도입 과정 애로사항 청취

소상공인들이 전면 시행된 배리어프리 의무화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키오스크나 테이블오더 등 렌털 계약을 해지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받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스마트 기술 도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이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겪거나 느낀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면 기술 공급기업이 해당 애로사항에 대해 기업 입장에서 부딪히는 현실적인 한계 등 의견을 개진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소상공인들은 최근 전면 시행된 '배리어프리 의무화 제도', '스마트 기술 렌털 계약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배리어프리 의무화 제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기준을 준수한 기기(이하 배리어프리 기기)와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다만 △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 △소형제품 설치·운영자는 배리어프리 기기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보조 인력을 배치하고 호출벨을 설치하거나, 일반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배리어프리 의무화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아직 많이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나왔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산하기관, 협·단체와 협업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던 '스마트 기술 렌털 계약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 또한 주요 애로사항으로 논의되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은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서빙 로봇 등을 렌털해 사용하다가 경기 불황, 경영 악화 등으로 폐업해 부득이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과도한 위약금으로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잦다고 지적했다.

렌털 계약 과정에서 기술 공급기업은 소상공인에게 위약금 산정 기준 등을 충분히 안내하고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위약금은 서로의 책임과 신뢰를 지켜주기 위한 장치"라면서 "계약 체결 당사자 간에 충분한 대화로 계약이 이뤄질 때 불필요한 갈등은 사라질 것이며, 중기부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