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미 무역 협정 승인 가시권…'일몰조항' 등 안전장치 담아

유럽 의회, 이달 말 승인 표결 진행

유럽 의회가 미국과의 무역 협정 승인을 위해 일몰조항 등 안전장치를 담은 수정안에 합의함에 따라 그간 중단됐던 양측의 관세 협상 타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유럽연합. AP연합뉴스

유럽 의회 통상위원회 의원들은 10일(현지시간) 무역 협정에 일몰조항을 포함하기로 합의하고, 오는 24일 승인 표결을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협정은 연장되지 않는 한 2028년 3월 만료되며, 미국에는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현행 50% 관세를 인하할 수 있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만약 미국이 관세를 15%로 낮추지 않을 경우 유럽연합(EU)은 미국산 공업 수입품과 일부 농식품에 대한 관세 부과 재개를 검토한다.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하며 중도 우파 성향의 유럽국민당(EPP)과 사회민주진보동맹(S&D) 등 정치 단체들이 이번 수정안을 지지했다고 보도했다. 향후 유럽 의회 본회의에서도 해당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필요하며 변경 사항들은 협상을 통해 회원국들과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지난달 EU 의원들이 덴마크 그린란드를 둘러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압적인 행보를 문제 삼으면서 EU와 미국 간 무역 협정은 일시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양도할 때까지 유럽 국가들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언을 철회하자 로베르타 메촐라 유럽 의회 의장은 승인 절차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해당 무역 협정은 지난해 7월 체결됐다. 당시 EU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부분 철폐하기로 합의하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대부분의 품목에는 15%, 철강 및 알루미늄에는 50%의 관세를 수용했다.

이 합의는 유럽 내에서 비판을 불러일으켰으나 EU 관계자들과 지도자들은 이를 최대 교역 상대국과의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며 입장을 고수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을 EU의 우군으로 두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관세 위협 이전에도 EU와 미국 간 무역 협정은 유럽 의회 내에서 난항을 겪었다. 일부 EU 회원들은 초기부터 이 협정에 반대해 왔으며, 미국이 50% 관세를 수백개의 추가 품목으로 확대하자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이후 미국이 확대된 관세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EU의 기술 관련 규정 수정을 요구하면서 반대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