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캄보디아 스캠' 범죄수익 14억 원천 박탈

국수본, 14억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
초국가범죄TF "범죄의 경제 유인 근본 제거"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송환해온 범죄 조직원 67명의 범죄수익을 추적해 14억원 상당을 박탈했다. 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23일 캄보디아에서 송환한 범죄자 73명 가운데 67명의 범죄수익을 14억7720만원으로 특정하고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범죄수익을 추적하기 위해 시도경찰청 범죄수익전담수사팀 7개 팀(29명)을 꾸렸으며 금융정보분석원·국세청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범죄자의 재산 관련 자료 193건을 확보했다. 송환자 대부분 범죄수익을 현지에서 현금으로 받아 소진하는 등 국내에 보유한 재산이 없어 실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액은 2억4830만원에 그쳤다. 그러나 경찰은 범죄자 명의 계좌로 향후 입금될 금액에 대한 채권(장래예금채권) 12억2890만원까지 함께 보전해 기대 범죄수익까지 박탈했다.

경찰 관계자는 "송환 범죄자 대부분이 관리책·팀원 등 말단 조직원으로 기본급을 받는 등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금은 적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경찰은 향후 총책 검거·송환 시 범죄수익까지 면밀하게 추적하고 보전 조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피해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범행에 가담했다가 국내로 강제 송환 후 압송된 한국인 피의자들이 지난달 23일 오후 부산 동래경찰서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전날 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죄수익 환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선 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기관 간 협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기관별 범죄수익 환수 업무계획과 향후 공조 방안 등을 공유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대통령이 국민을 겨냥한 해외 거점 스캠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듯이 앞으로도 초국가범죄 대응 TF를 중심으로 강경 대응할 것"이라며 "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 등 사기 범죄로 절대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박탈하겠다"고 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