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경남·부산 행정통합, 2년 늦추면 20년 뒤쳐져" … 주민 여론조사로 6월 추진 촉구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경남·부산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여론조사로 주민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맞춰 행정통합을 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부울 행정통합 관련 기자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부산과 경남이 2028년 행정통합을 이루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는데,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걱정스럽다"며 "부산과 경남에 공식적으로 재고를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부울 행정통합 관련 기자 설명회를 열고 있다. 이세령 기자

김 위원장은 "6월에 통합하는 것과 2년 뒤인 2028년에 통합하는 건 근본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며 "2년이 아니라 20년 이상 뒤처질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내놓은 파격적인 방침은 단지 재정 인센티브를 1년에 5조씩, 4년간 20조원을 주겠다는 것뿐이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과 대기업 투자 유치에서 우선권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여기서 뒤처지면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도 이미 통합한 시·도에 밀리고 미래산업, 첨단산업 대기업들의 지방 투자에서도 우선권을 뺏기게 되면 경남의 미래는 20년 이상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8년에 통합하기로 했는데 오는 6월에 통합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며 경남과 부산시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경남과 부산이 행정통합 필수 조건으로 든 재정 및 권한 이양, 자치분권 보장 등에 대해 '선통합 후보완' 방식으로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방소멸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으니 정부의 파격적 지원을 받아 급한 불을 끈 뒤 재정과 권한 이양은 병행 추진하면 된다"고 했다.

또 다른 전제 조건인 주민투표를 통한 주민 의사 확인 및 정당성 확보에 대해서는 대규모 여론조사 시행을 내세웠다.

김 위원장은 "도민 동의 절차가 꼭 필요하다는 것엔 100％ 동의하나 그게 꼭 주민투표여야 하냐"며 "대규모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 의사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의회가 동의하는 절차로 빠르게 주민 동의를 받는 방식을 제안한다"라고 했다.

시군별로 1000명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이거나 2곳 이상의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시행하는 방식으로 여론조사 신뢰도를 높이자고 부연했다.

현재 행정통합을 고심 중인 울산시와는 2단계로 나눠 부울경 통합을 이루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이번 정부의 5극 3특 정책을 주도할 여건과 자산을 가진 곳은 부울경밖에 없고 지방 주도 성장을 주도할 가장 잠재력이 큰 곳도 부울경"이라며 "그런 부울경이 이번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 함께하지 못하면 가장 뒤처지고 어쩌면 낙오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울경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떤 역할이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