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부동산 정책서 세제 수단은 가급적 뒷순위…배제 안 해"

"선거 앞두고 조심하는 것 아냐"
"경제성장률 돌려놓는 데 훨씬 주목"
'일자리 관계장관회의' 제안에 "의미 있어"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세제를 강화해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은 아니더라도 가급적 뒷순위로 보는 편"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유세 정상화 등의 원칙과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선거를 앞두고 세제 문제에 조심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다만 "부동산 정책에서 공급, 수요 억제, 세제 등 모든 정책의 어느 것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또 김 총리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 부채 관리 계획이 무엇이냐'고 묻자 "(국가)부채 이상으로 훨씬 더 주목해야 하는 점은 성장률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려놓는 일"이라며 "그것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김 총리는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경제를 볼 때 부채뿐 아니라 성장률을 포함한 여러 요소를 함께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는 이어 "다행히 현시점에서 부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관리 가능한 수준이고, 상대적으로 과한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다"며 "성장률을 회복시키면서 부채 문제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적절한 정책"이라고 했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자리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자 김 총리는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일자리 이슈만 모아서 다루는 관계장관회의를 한번 해보겠다"고 화답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