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단체 "현장 무시한 근로자성 강요, 소상공인에 사형선고"

국회 앞서 고용 축소·연쇄 파산 우려 제기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본부' 공식 출범

"소상공인 업종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근로자성 강요는 파급 효과가 막대할 것입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10일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이 역설적으로 소상공인 업종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서민 경제 전반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업종별 특성과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제도 설계가 고용 축소와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전국 주요 소상공인 단체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최호경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전국 주요 소상공인 단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등을 소상공인 고용축소 법안으로 규정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들이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사회보험료 부담을 지우고 연쇄 파산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사실상 '사형선고'에 가깝다는 것이다.

송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시행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소상공인은 1인당 연간 약 505만원의 추가 법정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소상공인 평균 영업이익(2500만원)의 20%를 웃도는 수준으로, 퇴직금 소급 적용까지 더해지면 소상공인 대부분이 파산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해서도 "가족 경영으로 간신히 버티는 영세 사업장에 연장·야간 수당 등 복잡한 규제를 가중하는 것은 경영 포기를 종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과 관련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송 회장은 "골목 슈퍼마켓과 전통시장에 궤멸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며 "당정은 소상공인에게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각 업계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선언문을 읽으며 관련 법안 철회를 호소하고 있다. 최호경 기자

이날 현장에서는 각 업계 참석자의 발언도 잇따랐다.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회장은 "대리운전 산업은 기사가 직접 일을 선택하고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하며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핵심"이라며 "이를 획일적인 틀에 끼워 맞추려는 시도는 산업 전체를 고사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수택 한국인터넷피씨문화협회 회장도 법안 철회 건의문을 통해 "해당 법안과 노동자 추정제가 적용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의 노동자성이 인정될 경우, 노동자 1인당 월 약 42만원 수준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며 "인건비 부담 증가는 기업 소멸률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원장 전국고용서비스협회 회장은 "지불 능력이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부담만 지우는 것은 상생이 아니라 공멸의 길"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본부'도 공식 출범했다. 생존권 운동본부는 향후 고용 문제를 비롯해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소상공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안에 대해 강력히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은 출범 선언문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이 현장의 절규를 외면한 채 명분만 앞세운 일자리 말살 법안을 내놓고 있다"며 "주휴수당 폐지 등 소상공인 고용 친화적 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했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