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부·여당 막무가내식 행정통합...말만 통합일 뿐, 실제 내용은 공허 그 자체"

"최종 판단은 반드시 시민에게 물어야" 주민투표 강력히 요구

"정당성 없는 속도전은 통합이 아니라 폭주"

사진=모석봉 기자

국민의힘 대전시당과 충남도당은 10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의 막무가내식 행정통합은 말만 통합일 뿐, 실제 내용은 비어있는 공허 그 자체"라며 비판했다.

이어 "지금 추진되는 행정통합은 지역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지만 현재의 방식은 내용도, 절차도 모두 부실하며 시민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며 "최종 판단은 반드시 시민에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은권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 양홍규 서구을당협위원장, 조수연 서구갑당협위원장, 이한영 대전시의원, 이재경 대전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대전시와 시의회와 함께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강력히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주민 동의 없는 통합은 개혁이 아니라 강행이고, 정당성 없는 속도전은 통합이 아니라 폭주"라며 "민주당은 이제라도 제대로 된 통합 논의의 장으로 나오고,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통합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압박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은 충분한 준비와 검증 없이 졸속으로 만들어졌고, 광주전남 등 타지역 논의와 비교해 보더라도 국가 재정 책임과 권한 이양 수준에서 형평성조차 확보하지 못한 차별적 법안"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허울뿐인 재정 지원 대책은 막대한 지원을 약속하는 듯 보이지만 법적 구속력 없는 '말뿐인 재정 지원'에 불과하다"며 "권한 이양 역시 중앙정부 협의라는 단서 속에 묶여 실제로는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기관 이전과 같은 핵심 사안의 구체적 실행 장치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구조와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중대한 결정인데도 정부와 민주당은 충분한 공론화와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 발표와 속전속결식 추진만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주민투표와 같은 실질적 동의 절차는 보이지 않고, 설명과 설득의 노력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이러한 방식의 통합은 정당성도, 지속 가능성도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처럼 중대한 법안을 충분한 검증 없이 밀어붙인다면 대전 지역 국회의원 모두는 그 정치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시민의 뜻을 외면한 채 정부 눈치 보기에만 급급해 시민들 편에서 일할 자신이 없다면 지금 당장 국회의원 총사퇴만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압박했다.

충청취재본부 모석봉 기자 mosb@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