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숙련기능인력 비자 규모 3.3만명으로 조정

2026년 연간 비자 발급규모 공표
금형원 기능인력 비자 시범도입 추진

법무부는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의 연간 발급 규모를 3만3000명으로 조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년 3만5000명보다 소폭 하향된 규모다.

법무부

이번 조정은 올해 비자 발급 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법무부의 '외국인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에 따른 것이다. 외국인력이 집중된 분야에 대한 신규 국가승인통계인 '외국인 고용실태조사(제조업·농업)도 실시하는 등 심층 분석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형 산업 지원에도 착수한다. 법무부는 외국인 금형원을 대상으로 한 일반기능인력 비자(E-7-3)의 시범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도입 방식은 '2026년 법무부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통해 결정된다.

그 밖에 요양보호사, 송전전기원 등 이미 시범운영 중인 직종과 계절근로·비전문취업 비자 등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연간 발급 규모 관리에 나선다.

향후에는 취업비자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비자 유형까지 분석 대상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주요 비자의 발급 규모를 공표하는 '비자 발급 규모 사전공표제'를 정식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외국인력이 급증하거나 특정 분야에 집중될 경우 국민 일자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도입됐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