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1·29대책, 표현 따라선 재탕…빠르면 27~28년 공급"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은 10일 1·29 주택 공급대책이 문재인 정부 시절 8·4 대책의 재탕이 아니냔 지적과 관련 "표현에 따라서는 재탕이라고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공급은 빠르면 2027~2028년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1·29 대책이 문재인 정부 시절 8·4 대책의 재탕이 아니냐는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저희(이재명 정부)가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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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또 이번 1·29 공급대책에 포함된 지역 중 8·4 대책과 중복되는 지역에 대해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문엔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했다고 발표했다가 잘 안 된 부분에 대해 일부 포함이 돼 있다고 알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는 자료를 확인 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또 8·4 당시 공급기로 했던 24곳 중 실제 착공이 이뤄지지 않은 곳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도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착공이 되지 않은 곳은 24곳 중 2곳이며, 전부 포함하면 (중복되는 곳이) 6곳"이라며 "장관은 국민 앞에 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을 덜어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장관은 아울러 공공개발에 통상 몇 년이 소요되느냐는 질문에는 "보통 5~6년을 잡고 있다"고 했다. 이번 대책에 따른 실제 공급은 이재명 정부의 임기가 종료될 때쯤 공급되는 것이 아니냔 질문에는 "빠르면 2027~2028년쯤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