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국선변호인 처우 개선 위한 토론회 개최

'유형별 처우 현황 및 개선 방안' 발제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국 국선변호인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202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치료감호 사건 및 체포 구속적부심 심사 청구사건을 제외한 전체 형사공판사건 피고인 41.5%가 국선변호인의 조력으로 재판을 받았다. 이는 30%인 사선변호인보다 높은 수치다.

하지만 국선변호인은 2006년 제도 시행 이후 전담 경력에 따른 차등 지급으로 인해 1인당 평균 수당은 감소하고 소송수행에 필요한 부수비용을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등 처우가 열악하다는 것이 변협의 지적이다. 특히 예산 총액은 그대로지만 '임의적 국선' 수는 증가하고 있어 상시적인 보수 지급 연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변협은 토론회를 통해 국선변호인의 실무상 고충 사례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토론회는 이태한 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을, 김기영 변협 제1기획이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주제 발표는 김도윤 인천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가 '국선변호인 유형별 처우 현황과 문제점 및 처우 개선 방안'을 발제한다. 이어 최익구 서울동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가 '국선변호인의 실무상 고충 사례 분석'을 통해 국선변호인 활동 과정에서 겪은 구체적인 사례를 발표한다.

토론엔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이사장과 조수진 전 서울서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