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은 자해 행위"…北 향해 '유감' 표하며 자세 낮춘 통일부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만 10년을 맞은 10일 통일부는 "2016년 2월 우리(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단을 전면 중단한 것은 남북 간 상호 신뢰 및 공동성장의 토대를 스스로 훼손하는 자해 행위였다"며 "이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개성공단 중단 10년 계기 입장문'을 내고 "남과 북은 2013년 8월 '정세와 무관하게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합의서를 체결했고, 이는 당시 우리 측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합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6년 2월 당시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한 것은 그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뤄진 결정이었는데도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사실상 사과 취지로 해석된다.

통일부는 아울러 "2019년 1월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을 재개할 용의'가 있음을 직접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측(문재인 정부)이 아무런 상응 조치를 취하지 못해 공단 재가동의 결정적 기회를 놓친 바 있다"고도 했다. 이 시기는 북미 정상 간의 이른바 '하노이 회담'을 앞뒀던 때로, 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 대화도 중단됐다.

통일부는 "정부는 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희망한다"며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24년 해산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빠른시일 내에 복원시킴으로써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제도적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단 중단 장기화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기업인들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기업의 경영안정 등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한국 정부와의 대화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남북 간 대화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필요하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하노이 노딜' 이후 개성공단 재개 논의를 하지 못했던 배경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지금 있는 제재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남북 간에 논의하고, 그에 따라 미국과 대화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