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폰·술, 그들만의 성벽"…광업·제조업 분야 50개 산업 '독과점'

5대 기업집단 출하액 비중 30.7%
반도체·휴대전화·맥주 등 38개 품목 ‘고인물 시장’

우리나라 광업·제조업 시장에서 대기업집단의 지배력이 공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 등 주요 대규모 산업은 수년째 상위 업체들의 순위조차 바뀌지 않을 정도로 독과점 구조가 굳어졌다는 분석이다.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수 추이.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국가데이터처의 통계를 활용해 국내 광업·제조업 부문의 경쟁 상황을 조사한 '2023년 시장구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대규모 기업집단이 광업·제조업 전체 출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2%를 기록했다. 이는 2013년(51.5%) 이후 거의 10년 만에 다시 50%를 넘어섰던 2022년(51.2%)에 이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상위 5대 기업집단이 전체 출하액의 30.7%, 부가가치의 31.6%를 싹쓸이하며 경제력 집중 현상을 주도했다.

시장 내 경쟁이 거의 사라진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총 50개로 집계됐다. 이 중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반도체), 이동 전화기, 담배, 맥주, 소주 등 38개 산업은 5회 연속 독과점 산업으로 분류되어 성벽이 더욱 공고해진 양상을 보였다. 이들 산업의 상위 3개사 점유율(CR3) 평균은 90.7%로 전체 평균(42.0%)의 두 배가 넘으며, 평균 출하액은 이외 산업보다 12배 이상 컸다. 각 산업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구성 및 순위가 변동되지 않은 산업도 26개에 달했다.

전체 시장의 집중도를 나타내는 CR3 가중평균값은 51.3%로 2021년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같은 기간 모든 기업의 점유율 제곱 합인 HHI 지수는 다소 하락했는데, 이는 상위 기업 간 점유율 격차가 축소되며 상위권 내 경쟁 구조가 평준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독과점 산업 분야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시장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