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11일 USTR 부대표 면담…비관세장벽 논의 속 '관보 게재' 분수령

릭 스위처 USTR 부대표 방한
비장벽관세 등 논의 예정

연합뉴스

한미 통상 라인이 다시 한 번 마주 앉는다. 정부가 비관세장벽을 포함한 양국 간 통상 현안을 공식 의제로 올리며 협상 국면을 이어간다.

1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정오께 국내에서 릭 스위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면담을 갖고 한미 간 통상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장소와 시간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면담의 의제는 비관세장벽을 포함한 양국 간 통상 현안 전반이다.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 기조와 맞물려 기술 규제, 인증 절차, 수입 규제 등 제도적 장벽에 대한 상호 입장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 문제도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는 미국 관보 게재 전까지 국내 여건을 정비하는 작업에 힘을 쏟고 있다. 국회는 관련 법안, 특히 대미투자특별법의 처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2월 말까지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미국 측에 한국 정부의 이행 의지를 보여주고 관보 발효를 지연시키는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

앞서 여 본부장은 방미 귀국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관보에 관세 인상 조치가 게재되더라도 즉시 시행인지 아니면 1~2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발효 시점을 늦추는 것이 우리 측 입장에서 관건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관보 게재를 사전에 막거나 최소한 지연시키는 것'이 사실상 1차 방어선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관보에 일단 조치가 실리면 행정 절차상 발효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이후에는 유예 기간이나 세부 조건을 두고 협상해야 하는 수세 국면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 본부장은 이번 면담에서도 비관세장벽 논의와 병행해 관보 게재 이전 단계에서 미국 측과의 해석 차이를 줄이고, 조치 확정을 최대한 늦추는 데 외교·통상 채널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