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선 지재처장 "국민 체감형 지식재산 정책 추진"

취임 100일간 하루 '1건 이상' 현장 방문
현장 목소리 담은 정책 수립·추진에 집중
창업·성장, 지방·균형 등 5개 키워드 설정
국민 체감형 정책, 신속한 실현으로 효과↑

"국민이 체감하기 어려운 정책은 실체가 없는 정책이다. 그간 현장에서 두루 청취한 목소리가 실제 지식재산 정책에 반영돼 국민 실생활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데 기관 역량을 집중하겠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사진)이 10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10일 김용선 지재처장이 취임 후 100일간의 성과 및 소회와 앞으로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지식재산처

김 처장은 취임 후 100일간 지식재산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는 데 매진했다. 그간 진행한 간담회 및 정책 현장·기업 방문 횟수만도 100회를 넘겼다. 하루 1건 이상 현장을 찾아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셈이다. 이 과정에서 그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 '성과' 중심의 정책을 고민했다.

특허 심사 기간을 2024년 평균 16.1개월에서 지난해 평균 14.7개월, 같은 기간 상표 심사 기간을 12.6개월에서 11.9개월로 앞당긴 것과 특허 절차에 관한 글로벌 표준인 특허법조약 가입을 추진키로 한 것은 앞서 현장에서 청취한 목소리를 실제 정책에 반영한 대표적인 예다.

국민의 아이디어로 기업과 사회·공공현안을 해결하는 범국가 프로젝트 '모두의 아이디어'도 지난 100일간의 행보 중 의미 있는 성과로 부각된다. 이 프로젝트는 한 달 남짓한 기간에 공모 홈페이지 누적 방문 80만회를 기록했다. 아이디어를 응모한 신청 건수도 6000건을 넘겼다. '누구나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는 인식 아래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방증이다.

김 처장은 "모두의 아이디어는 '노면 색깔 유도선', '약 정보가 표시된 약 봉투'처럼 국민 일상에 실제 도움이 될 창의적 아이디어를 모아 사회변화와 경제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프로젝트"라며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아이디어로 정책 수립에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난 100일이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그간 청취한 목소리(요구사항)를 지식재산 정책에 실제 반영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업·성장, 지방·균형, 심사·심판, 공정·상생, 경제 안보·국제협력 등 5개 키워드를 토대로 정책 실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김 처장이 말한 '창업·성장' 정책 방향은 청년·예비창업자가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식재산 권리확보(IP 디딤돌·나래), 제품·사업화(민관협력 IP 전략지원), 투자자금 조달(IP 가치평가·IP 금융) 등 지식재산 기반의 3종 솔루션 제공을 의미한다.

예컨대 '모두의 아이디어'로 접수한 국민 아이디어가 시장성을 갖춘 지식재산으로 발전할 수 있게 돕고 중기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특허·상표로 권리화된 아이디어로 사업화를 실현에 옮기는 것을 지원하는 형태다.

'지방·균형'은 진안홍삼, 안동 간고등어 등 지역 특성 또는 스토리를 담은 향토 문화유산과 특산품을 지식재산과 융합해 지역 주민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결하는 것을 골자로 '지역 대표 K브랜드 100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심사·심판'은 특허·상표 심사인력을 대폭 확충해 2029년까지 특허는 10개월, 상표는 6개월로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근간으로 한다. 특히 내달부터 인공지능(AI)·바이오 분야 스타트업에 초고속심사를 제공해 1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공정·상생'은 지식재산법률지원단 신설로 지식재산 분쟁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 지원하고 '경제 안보·국제협력'은 전담 수사조직을 신설해 국내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 화두다.

김 처장은 "지재처는 지식재산 정책의 총괄·조율 부처로 기존 특허청의 업무 범위를 넘어 경제·산업·과학기술·사회문화·외교·안보 등 모든 분야에 지식재산 정책을 접목해 국가 혁신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며 "이러한 취지에 맞게 지재처는 앞으로 조직의 역할을 정립하고 국민의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지식재산으로 발전시켜 기술주도의 성장과 경제혁신에 기여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