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챙긴다"…민주, 입법추진 상황실 설치

입법 지연 비판에 속도전
아동수당·필수의료 박차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앞 복도에서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국회의 입법 지연을 잇달아 비판하자 입법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세 번째) 와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왼쪽 세 번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0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 현판식을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현판식에서 "현재 129건 법안이 있는데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분, 아동수당 관련 법 등 국민의 삶과 절박함이 묻어 있는 법이 많이 있다"며 상황실 필요성을 설명했다.

상황실장을 맡은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수많은 민생경제법안 중에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이 합의한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겠다"며 "매일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을 상황실에서 챙겨서 의원 입법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 현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민주당은 상황실을 통해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생법안으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과 지급액을 올리는 아동수당법과 필수의료 집중 지원을 담은 필수의료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법 등이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거론된다. 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안과 검찰·사법개혁 법안, 행정통합특별법안 같은 개혁법안도 조속한 처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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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내대표는 "상황실은 멈춰선 민생 법안들을 실어 나를 입법고속도로 관제센터"라면서 "어느 상임위원회가 막혔는지 주 단위, 월 단위로 정밀 점검해 정체구간을 뚫고 우회구간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너무 느려서 지금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공개 비판한 바 있다.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비서실장이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