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발전사 통폐합, 12차 전기본과 함께 공론화"

정부세종청사 출입기자 신년 기자간담회
"지역 요금제, 송전비용·균형발전 종합 검토"
"재생에너지 100GW, 단가 100원 목표"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주민 재산권 고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 장관은 "정부가 수립 중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석탄발전 공기업 구조 개편 문제를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했고, 이는 12차 전기본의 법정 시한과 일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 석탄발전을 담당하는 공기업 발전사 5곳을 어떤 구조로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해 곧 정식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며 "통폐합, 현 체제 유지 속 경쟁 유지, 조직 내 전환체계 강화 등 2~3가지 경로를 두고 장단점을 정밀 분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발전사 노동조합 다수 의견이 통합 쪽에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노조에서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교섭력과 협상력을 확보하려면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많다"면서도 "다만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 간 일정 수준의 경쟁을 유지하는 것이 나은지 여부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 핵심은 석탄발전소를 어떤 경로로, 어떻게 정리하느냐"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오는 4~5월 중 구조개편 경로를 압축하고 이후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12차 전기본 확정 시 관련 대책을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발전사 통폐합 문제는 전기본의 핵심 의제는 아니지만, 에너지 전환 경로와 분리해 갈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념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역 차등요금제 송전비용·균형발전 요소 종합적 검토

전기요금 체계 개편 문제도 함께 거론됐다. 김 장관은 "전기요금은 국민 생활물가와 직결되는 사안이라 한전 적자를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지역별 요금제와 현행 요금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 가구까지 지역별 차등 요금을 적용할 경우 배전비용 산정 등 복잡한 문제가 따른다"며 "현재로선 대규모 전력소비 기업을 중심으로 송전비용, 전력 집적도, 균형발전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배전비용 증가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 대상"이라고 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유럽에 비해선 낮지만, 중국에 비해선 높은 것이 현실"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산업용 요금 인상 부담이 과도하게 집중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과 관련해서는 "송전망 구축 과정에서 주민 반대가 커진 현실을 언급한 것일 뿐, 기업 이전을 강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지역에서도 용수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간헐성 대응과 관련해 김 장관은 양수발전을 핵심 수단으로 꼽았다. 그는 "2050 탄소중립을 전제로 할 때 양수발전이 얼마나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경직성을 완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 잠재조사가 없었다"며 "기존 저수지, 댐을 활용해 상부댐만 추가하면 되는 후보지를 중심으로 경제성과 잠재량을 평가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양수발전 전담기관 신설에 대해서는 "특정 기관에 일괄 맡기기보다는 기후부가 총괄하고 한수원·수자원공사·발전자회사 등이 역할을 분담하는 구조가 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원전 주민 수용성 관련해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시설에 대한 주민지원금 중 절반을 직접지원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도입했다"며 "기존 제도 역시 개선 여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필요성에 대해서는 "12차 전기본에서 재생에너지·원전·가스의 최적 조합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토하고, 그 과정 자체를 국민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기 중 재생에너지 100GW를 목표로 하겠다"며 "재생에너지를 늘리면서 동시에 전력 가격을 가급적 100원 수준까지 낮추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재생에너지로 발생하는 발전 수익이 특정 대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많고 햇빛이 풍부한 지역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며 주민참여형 모델 확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념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쓰레기 직매립·산림 흡수원, 지방분권 원칙 속 지원·조정 강화"

환경 분야 현안 중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문제와 관련, 김 장관은 "소각시설 확충과 전처리시설 구축을 통해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서 수도권 쓰레기가 일부 비수도권 지역으로 몰리고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국립공원 확대와 관련해선 "금정산 국립공원 추가 지정은 추진 중이지만, 주민 재산권 제한 문제를 고려해 '국립휴양공원'이라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효창공원 국립공원 지정 논의에 대해서는 "보훈부가 관리하는 추모공원 성격으로, 일반적인 기후부 소관 국립공원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산림청 이관 논의에 대해서는 "소속 문제를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산림은 가장 효과적인 탄소흡수원이며 기후부와 산림청이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장관은 기후변화로 식재 적기가 앞당겨지고 있다면서 "식목일을 3월로 앞당기는 방안도 전문가들과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원전 주민수용성과 관련해서는 "고준위 폐기물 임시저장시설에 대한 주민지원금 중 절반을 직접지원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도입했다"며 "기존 제도 역시 개선 여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규 원전과 SMR 필요성에 대해서는 "12차 전기본에서 재생에너지·원전·가스의 최적 조합을 시뮬레이션해 검토하고, 그 과정 자체를 국민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쟁점을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며 "12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도 전력요금, 원전, 재생에너지 문제를 최대한 국민 앞에 꺼내놓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