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서울 매입임대 4만2500세대, 적은 물량 결코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서울 매입임대 4만2500세대에 대해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겨냥한 발언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린 원룸 공급자인데 왜 때리나"… 대통령 발언에 임대사업자들 술렁'이라는 기사를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사 속 '그치고', '정도가' 표현에 대해 "이미 일정한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다주택인 아파트 4만2500호가 양도차익을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반박했다.
해당 기사에는 2024년 기준 전국 민간임대주택(134만9121호) 중 매입임대주택은 절반 정도(71만7466호)에 불과하고, 이중 서울 아파트는 4만2500호 정도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부분의 매입임대는 소형주택으로 이들이 매각에 나서도 가격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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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 제도에 대한 이 대통령의 문제 제기는 사흘째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운을 띄웠다. 9일에는 등록임대사업자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특혜에 대해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해야겠지요?"라며 제도 개편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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