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운전면허' 기반…운전능력진단시스템 시범 운영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19곳 설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대체

경찰이 실차·가상 환경 기반의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효과를 분석한 뒤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마련에 활용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한국도로교통공단과 11일부터 실차·가상 환경 기반의 운전능력진단시스템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체·인지능력이 저하된 고위험 운전자의 실질적 운전 능력을 진단하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으로 지난해 12월까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19곳에 설치됐다.

가상환경(VR) 운전능력진단시스템. 경찰청

시범 운영은 서울 강서운전면허시험장을 시작으로 서울권 시험장(서부·도봉)에서 먼저 진행한다. 이달 중 전국으로 순차 확대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시범 운영에서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대상자 가운데 희망자를 모집해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객관적인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운전 중 주의사항 설명, 운전면허 자진 반납 권유 등 교통안전 효과를 향상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시범 기간에 운전 능력을 진단받으면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과 연계되진 않는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신뢰성·수용성 등을 검증하고 연구해 향후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적성검사 및 조건부 운전면허 부여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체계를 제도화해 조건부 운전면허 등 고위험 운전자 교통안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